재우니의 blogger

“믿고 거래했다가 집 날렸습니다”…등기부등본을 믿지 마세요? / KBS 2022.11.21. 📌 서론: 등기부등본, 얼마나 믿을 수 있을까? 부동산 거래에서 등기부등본은 가장 기본적인 서류로, 집의 소유권과 권리 관계를 확인할 수 있어 '집의 이력서'라 불립니다. 하지만 등기부등본만 믿고 매매를 했다가 나중에 문제가 생겨 경매로 넘어가는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러한 사건의 발생 이유와 예방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 본론: 등기부등본만 믿고 거래한 집이 경매로 넘어간 이유 1. 등기부등본의 구성과 역할 등기부등본은 주택의 소유주 정보와 권리 관계가 기록된 서류입니다. 구성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뉘며 각각의 역할은 다음과 같습니다: 표제부 : 주택의 기본 정보가 표시됩니다 (주소, 면적 등). 갑구 : 주인이 누구인지, 주택에 압류가 걸려 있는지 등의 소유권 정보가 포함됩니다. 을구 : 근저당권(은행 대출 여부), 전세권, 저당권 등 다양한 권리 관계가 기록됩니다. 등기부등본은 이러한 정보를 통해 주택의 법적 상황을 확인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여겨지지만, 모든 권리 상태를 100% 보장하지는 못합니다. 2. 등기부등본의 허점이 만든 '투명한 대출' 최근 문제가 된 사건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발생했습니다. 주택을 구매할 당시에는 등기부등본이 깨끗하게 보였지만, 사실 그 전에 전 주인이 대출을 받았던 흔적이 위조 서류로 인해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구매자는 은행의 권리를 보지 못하고 계약을 했고, 이후 은행은 돈을 받지 못한 것을 확인하고 소송을 걸어 근저당을 복원하면서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3. '형식적 심사주의'로 인한 위험 우리나라의 등기부등본은 형식적 심사주의 에 기반해 있습니다. 이는 등기소가 서류의 형식만을 확인하고 내용의 진위 여부를 따지지 않는 시스템으로, 서류가 제대로 갖추어져 있으면 등기가 성립됩니다. 이 때문에, 위조된 서류가 통과되는 경우 실제 소유권 및 권...